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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이자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세상물정 잘 모르는 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대학생들이 돈을 벌기도 전에 고리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자금을 마련하려고 시중은행을 찾지만 외면당하면 결국 금리가 최고 30%를 넘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카드사, 사채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99만원 이하 가구 자녀 ‘고금리의 늪’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전국 5,037명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의 18.3%가 대출이용 중이며 이중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3.7%다.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중 48%는 제1금융권 이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11년도 기준 전국 대학생 298만명 중 고금리대출 이용 대학생 11.0만명, 이중 대부업․사채 이용 대학생은 3.9만명으로 추정된다.
대학생들의 소득은 아르바이트 수준이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했다. 낮은 소득구간에 속한 가정의 대학생일수록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
가족 소득구간별 고금리대출 이용 학생 비중은 월 199만원 이하 가구의 자녀는 10명중 한명 꼴(10.7%)로 고금리를 이용해 가장 많았고 이어 ▲200∼299만원 6.5% ▲300∼399만원 3.8% 순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대출기관의 금리는 20∼30% 수준으로 저금리 대출기관 금리 3∼5%에 비해 매우 높다. 저축은행 23%, 카드사 20.2%, 대부업 및 캐피탈 28.9%, 사채 31.8% 등이다. 한학기 등록금 300만원을 빌리면 1년안에 갚더라도 이자 90만원를 포함에 4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
집안 사정이 풍족하지 못한 대학생들이 고금리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만큼 42∼75%이 자력으로 갚을 계획이며 8.3∼38.6% 대학생 많이 부모·형제의 도움을 받을 계획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한 대학생들은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고금리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해 다소 어려우나 상환 가능 48.9%, 상환이 매우 어려움 15.8%, 상환이 완전히 불가능 3.2% 등으로 나타났다.
◆18일부터, 20% 고금리채무→6.5% 전환 가능
기존 고금리채무를 가지고 있던 대학생은 6월18일부터 미소금융의 학자금 전환대출로 저리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학자금 용도 또는 저소득 청년층 20% 이상 고금리채무를 6.5% 수준 대출로 전환을 위해 최대 2,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자금 용도로 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 ▲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층이 연 6.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 기부금 등을 통해 500억원의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미소금융을 통해 최대 2,500억원 규모 전환대출 공급한다.
학자금대출 제도도 개선돼 대학생들의 대출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든든․일반 학자금 금리를 4.9%에서 3.9%로 인하한다. 신입생은 성적요건을 폐지하고 재학생은 B0에서 C0로 성적기준을 완화한다. 학점요건이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수 추천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 추천제가 확대 시행된다.
등록금과 함께 생활자금대출도 저리로 대출한다. 긴급생활자금대출은 만 20∼29세 청년․대학생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에게 1인당 300만원 씩 연 4.5%로 대출해준다.
“대학생들이 대부업․사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장학재단 대출 또는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부업자의 과도한 광고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중개업자의 대학생에 대한 대부중개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 이해선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