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中企 영역침투’ 차단에 나선다

중소기업 영역침투,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대기업의 불공정관행 개선해 중소기업 활동공간을 확대하겠다고 2일 발표했다.

기업의 자율개선 노력을 확산시키고 대기업집단 정보 분석‧공개, 제도개선, 감시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10대그룹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자제와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3분기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대규모내부거래에 관한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SI, 베이커리 등의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집중 감시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계열사 끼리 매출액을 높여주기 위한 ‘통행세’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3분기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정보의 지속적인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 오는 8월 중소기업영역 잠식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사회적 개선압력 강화를 위해 내부거래현황을 분석·발표할 예정이다.

“그 동안 추진한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업무 추진체계와 내용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담합 등 기업의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경쟁질서 확립에 주력하면서 국민적 수요가 많은 분야에 역량 투입을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추진된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에 따른 개선효과를 이어가기 위한 것.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당초 합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인하에 그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추가 인하를 유도한다.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가하는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한다.

오는 7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이 공개된다. 해당업체는 롯데백화점,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대형마트 3사, GS홈쇼핑, 현대홈쇼핑, CJO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TV홈쇼핑 5사 등 총 11곳.

오는 8월까지 유통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릴레이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태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4분기에는 판촉행사 비용 과다전가, 납품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요구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해 이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4분기중 마련·추진한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 인하하겠다고 한 후 거래금액이 작은 곳만 인하했다. 유통업체의 수익 감소분 크지 않고 중소납품업체들의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줄지 않는다. 단순히 업체 수만 채워 넣은 것이다.”

“소규모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소위 ‘무늬만 개선’한 사례도 일부 발견했다. 판촉비용 부담 등 납품업체의 비용부담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드러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