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 오는 15일 불매운동

자영업인들이 대형마트 등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형 유통점이 연중무휴 영업에다 낮은 카드 수수료율 등으로 자영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은 오는 15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에 돌입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불매운동 대상에는 신세계·현대·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마켓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대형가맹점에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취지를 방해하지 않고 수수료 개편안을 겸허히 수용하며, △ VAN사(결제대행업체)에게 제공받는 리베이트는 물론, 카드업계를 압박해 제휴라는 허울로 마케팅 비용까지 충당하는 모든 특혜를 중단하고, △ 의무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의 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이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낮추는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되면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이러한 조치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금융위에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대형마트들의 수수료를 올려서 자영업자들의 낮아진 수수료를 채우겠다는 방침에는 문제가 많다. 사실 대형마트 수수료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카드사들의 방만한 마케팅 비용 운용에 대한 지적 없이 대형가맹점들의 수수료만 문제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관계자)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대형가맹점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 대형유통사들의 배만 불리는 리베이트, 낮은 수수료 등 각종 특혜가 시급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회장)

더불어 최근 대형마트의 월 2회 휴무 조치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불매운동’이라는 강경책을 택했다.

자영업자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유통사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부터 600만 자영업자들의 업소 내외부에 불매운동 포스터를 부착하고, 불매운동 전단지를 배포·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에 협조를 구해 대형마트 불매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업규제 관련 재판에서 승소한데다 카드수수료 문제까지 겹치면서 중앙에서 연합해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당장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