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과거 실적 위주의 함정사업 업체선정 방식 개선“앞으로도 미흡한 사업평가 제도, 찾아서 바꿔 나갈 것”

  • 그동안 권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나눠먹기'식으로 신형 전투함 건조 사업을 맡았던 조선업계들은 긴장해야 할 듯 하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함정사업 관련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업체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전투함 건조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는 다른 무기체계와 달리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었다고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체를 평가할 때 ‘앞으로 만들 무기’ 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무기’를 위주였다고. 때문에 개발계획이나 무기의 전략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는 미흡했었다고 한다. 여기다 비용평가나 중소기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 항목도 없어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늘어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방사청은 이번에 개정한 평가 방식으로 전투함 개발사업도 진전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개정을 통해 전투함 사업의 업체선정 방식도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제안서 평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평가요소에 있어서도 변별력이 적은 기반체계 현황이나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비중을 줄이고 창의적 개발전략, 사업관리, 국산화 등 개발계획 분야에 대한 평가비중을 강화했다. 더불어 사업착수 전 선행연구 활동을 강화해 사업비 산정을 가능하게 했고, ‘중소‧중견 기업 참여 가점(0∼2점)’도 항목에 넣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미래무기 개발 능력’이 높은 사업체들을 선정하기 쉬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정사업 분야 업체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업체의 적극적인 연구 수행을 보장하고 비용평가를 통한 가격 경쟁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가점’으로 동반성장정책을 실행해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전투함 사업 평가지침 외에도 미흡한 평가지침을 계속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