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당하겠다!

'대한민국이 민주화(?) 당하게 생겼다.'

'경제민주화'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치인들은 너도나도 퍼주기에 정신이 없다. 그 돈이 다 국민들의 세금인데도 말이다. 밑도 끝도 없는 '경제민주화'란 말에 대한민국 전체가 '민주화(?)' 당할 지경이다.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법이다. "정치권 포퓰리즘적으로 질주하는 것에 제동을 걸겠다"며 등장한 참개인가치연대(TIVA, 대표 박경귀)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들은 19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박경귀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제민주화는 너무 잘 먹히게 만들어진 '말'이다. 합리적 대안을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왜 나왔을까?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자본주의 모순이 만들어내는 불평등이나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경제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제정치화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다."

"경제적 모순에서 나오는 것은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란 단어로 접근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해법만을 기대하고 포퓰리즘적으로 흘러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졌다. 이 화두를 잘 풀어내는 정치세력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떨지는 몰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날 토론회는 김이석 박사가 ‘경제민주화, 민주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반자유주의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사회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회는 박성현 뉴데일리 논설위원이 봤다.

◆ 김이석 시장경제연구소 부소장
'경제민주화, 민주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반자유주의 정책'

김 부소장은 "경제민주화는 대선 과정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일축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업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업이 잘되게 해주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란 그런 환상을 심어놓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생산과 교환을 통해 자신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을수록 그 안의 개인들도 번영을 누린다. 이에 비해 정치적 수단을 통해 부를 획득하는 소위 세금소비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사회는 번영을 누릴 수 없고 개인들의 자유는 억압된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경쟁과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면 소비자들은 자기 뜻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에 손님이 많은 것은 손님들에게 강제를 행사한 결과가 아니다. 그런데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하는 것은 강제의 일종이다. … 상대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잘 봉사하지 못한 경쟁자들을 보호할 뿐이다."

그는 모든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되는 업체들은 지금보다 더 적게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음과 같은 폐해를 곱씹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구소련의 계획경제가 펼쳐질 때 높은 회생비율이라는 고상한 목표를 두고 각 국립병원들이 경쟁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병원들은 정작 치료가 필요하지만 죽을 가능성이 있는 노인과 중환자에 대해선 치료를 거부하면서까지 달성 목표만 채우려고 노력했다."

아울러 경제에 대해 "1인1표의 민주주의 원리로 통제하고자 하는 정책은 정치적 수단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인1표가 신성한 원리로서 이를 관철시키기만 하면 시장경제도 더 잘되고 개인들의 평등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1인1표의 세계에서는 논리적, 경험적 추론의 과정이 지배하는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선동에 의해 자극받은 질시와 분노와 같은 감정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기 쉬운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은 그 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노동자 대표로 하여금 주주들의 의사결정권(재산권)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 된다. 이 엄청난 권력은 노조위원장에게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고용에 노조의 승인이 있게 하면 노조가 사람을 뽑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기업들은 그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더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조대표들로서는 그런 유인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업경영에 노조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률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입법화되면 노조대표도 정치적 수단에 의존해서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

◆ 이의춘 데일리안 편집국장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또다른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이 국장은 "공동체가 어떤 위기를 맞게 됐는지 재벌들의 자기반성이 없다. 이게 빠진 상태에서 원론적으로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고 해봤자 이념적 갈등해소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현재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재벌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는 국민재판식으로 가고 있다. 경제를 책임지는 재벌들도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한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상속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국민들의 속은 뒤집힌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경제민주화'의 논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 황제경영과 경제력집중
- 편법 및 불법 상속 증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논란
- 과도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및 납품단가, 물량조절 횡포
- 빵집 두부 순대 골목상권 잠식

그러면서도 "현재 '경제민주화'는 재벌 때리기로 변질됐다"며 다음과 같은 '정치권의 시각들'을 소개했다.

'대기업 하면 착취가 생각난다'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
'경제민주화는 시장과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자는 것' (문재인)
'강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은 안돼' (박근혜)
'30대 대기업집단을 3,000개로 쪼개 재벌 해체해야' (이정희)

이 국장은 "경제민주화는 성장이 배제된 경제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가난한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것인가. 진영논리와 편가르기, 질투의 경제학에 함몰되면 동반성장은커녕 동반침몰로 갈 것이다."

◆ 김영훈 바른사회 시민회의 경제사회실장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모호한 슬로건"

김 실장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의 개념이나 정의자체가 모호하기 짝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슬로건’과 ‘정책’은 다르다. 귀에 와 닿는 한마디 단어가 슬로건이라면 명분과 더불어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비로써 정책이라고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재벌개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일단 경제민주화를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으로 정의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미 실패한,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 처벌강화, 재벌세 부과 등 대부분 과거 시도되었던 재벌정책의 재판이다.

지난 1993년, 미국에서는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에서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했다. 낮은 임금이나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그 결과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은 일자리를 잃어 생계를 위협받고, 매춘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명분을 앞세운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경제’와 ‘민주화’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했다. "시장에서의 자발적 거래를 민주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를 강제로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의든 아니든 결국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방향에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분야가 있다. 바로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야이다. 철도, 우체국 등 시장에서 경쟁력을 검증받지 못한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