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의무휴업 회피하지 말라”

이들 단체 소속 상인들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는 억지 의무휴업 행정소송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법원의 재판부는 유통법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대형마트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탐욕을 억제하지 못해 1개월이라도 더 의무휴업을 피해보려는 대형마트의 소송은 상생효과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차단하는 딴죽 걸기다. ”
“각종 자료를 보면 의무휴업 조치 시행 이후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이 평균 11.7% 가량 오르고 고객도 같은 수치만큼 늘었다. 대형마트의 소송은 의무휴업 제도 안착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점을 찾는 고객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       
 -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관계자들                        

막강한 자본력과 거대 유통망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싹쓸이 식 영업 공세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몰렸다. 상인연합회 회원들은 “규제 없이는 상생도 없다”며 “대기업 유통 3사의 행정소송을 규탄하고 대형점포 추가 입점 저지와 의무휴업일 확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대형 마트가 수㎞내에 자리 잡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더욱 떨어졌다. 법원이 ‘대형마트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결정이다.”
  - 광주 남구 봉선시장 상인회원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시작한지 몇 달도 안 돼서 또 장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 남광주시장 조옥자 상인회장

지자체와 상인들의 반발에 광주시는 이날 대형마트업계 광주지역 점장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광주지법의 인용 판결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지난1월 국회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행으로 대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이루어지게 됐다. 영업제한 이후 극심한 침체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다소나마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대형유통업 측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정부와 광주시의 서민경제 살리기 시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 문금주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광주시의회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소송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적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영세상인의 기반인 지역 골목상권마저 잠식하고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제한을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직접 정하도록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마트 등 대기업은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의무휴업 취소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
 - 시의회 성명서

광주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광주지역 5개 구청을 상대로 광주지역 대형마트13곳과 SSM 17곳 등 총 30개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조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