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직 공무원 7명 등 변호사 12명 교육강사 위촉지난 2년 반 동안 37회 연인원 2,327명 교육2년 반 동안 해당 변호사 과징금 2,986억원 감액 처리
-
- ▲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 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체의 법률대리인을 직원교육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건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지난 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공정위가 2010년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전문교육’을 실시하면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겨왔다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법률대리 변호사가 37회에 걸쳐 2,327명의 직원들에게 사례분석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무혐의 3건, 과징금 감액 11건(감액금액 2,986억원)의 결정을 내렸다.강사로 위촉된 변호사 12명 중 7명은 공정위 전직 공무원 출신이다. 이들이 소속된 로펌은 김&장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명, 지음 2명, 세종, 화우, 광장, 태평양, 삼정합동법률사무소는 각각 1명씩이다.무혐의 처리된 사건 CJ제일제당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7억2천6백만원이었으나 2011년7월20일 무혐의 처리됐다.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최기록 변호사(공정위 경쟁국 등에 1994.4~1998.7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최기록 변호사는 2010년3월25일 공정위 직원 151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조사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
- ▲ 강사 위촉 변호사 현황 (자료제공: 김영주 의원실)
웅진홀딩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억3천4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1월5일 무혐의 처리됐다.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도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5,600만원이었으나 2011년9월2일 무혐의 처리됐다.두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김&장 소속의 박익수 변호사(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등으로 2006.9~2008.5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다.과징금이 감액된 11건 중 삼성SDI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400억2,300만원이었으나 2011년3월10일 160억1천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세종 소속의 이민호 변호사(공정위 송무팀장 등으로 2006~2008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이민호 변호사는 2010년9월7일 공정위 직원 152명에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를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국제카르텔과에서도 2명이 참석했다.엘지전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49억8천만원이었으나 2012년 7월10일 127억9천20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바른 소속의 구상모 변호사(공정위 심결전문관 등으로 1999~2007 근무)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구상모 변호사는 2012년 2월21일과 4월26일에 공정위 직원 40명에게 하도급법 이해와 최신사례연구를 주제로 교육했다.GS건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47억9천2백만원이었으나 2012년 8월31일 49억6천9백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이 사건은 강사로 위촉된 율촌 소속의 박성범 변호사(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가 법률대리를 맡았는데 박성범 변호사는 2011년4월29일, 2011년6월24일 공정위 직원 각각 30명과 37명에게 불공정거래행위 판례분석을 주제로 교육했다. 교육생 중에는 당시 사건 담당부서인 카르텔총괄과에서도 1명이 참석했다.위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공정위와 법정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모두 139건(종결 14건, 진행 125건)이다.소송이 종결된 사건 14건 중에서 공정위는 5건을 패소해 패소율은 35.8%였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5년간 진행한 전체 소송의 평균 패소율 24.2% 보다 11.5%p 높은 결과다. 법무법인별 소송 대리현황은 김&장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24건, 광장 21건, 태평양 17건, 세종 11건, 화우 6건, 바른 5건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전문교육 위촉 강사 중에서 변호사의 강의배정시간 비중은 2010년 10.6%(총 160시간 중 17시간 배정), 2011년 17.5%(총 320시간 중 56시간 배정), 2012년 12.2%(총 360시간 중 44시간 배정)였다.“기업의 불법 행위를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측 법률대리인을 강사로 위촉하고, 정책자문을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친기업적인 마인드와 논리를 가지고 기업을 대변하는 변호사에게서 교육과 자문을 받다보면, 기업 측이 주장하는 논리에 치우칠 위험이 있고, 기업 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법률적으로 안정된 견해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법집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공정위 정책자문단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기업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변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에 수임한 상위 1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사건 중에서 무혐의 2건, 과징금 감액 6건(감액금액 790억5백만원)의 결정을 내렸다.
기업들의 담합을 조사하는 카르텔총괄과 정책자문단의 박정원 변호사(공정위 유통거래과장 등으로 1994~2006 근무)는 2011년 9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삼성전자의 담합사건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삼성전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92억2천800만원 이었으나 2012년 3월23일 163억2천100만원을 감액 결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22억8천9백만원이었으나 2012년8월7일 6억8천7백만원 감액 결정했다.오금석 변호사(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2008년~2010년 활동)도 카르텔 총괄과 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2009년 8월 위촉됐는데 삼성물산의 담합사건을 비롯해 5건의 사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 삼성물산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담합)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과징금 171억 원이었는데, 2012년8월31일 67억 원을 감액 결정했다.코리아세븐, GS리테일의 가맹사업법 위반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각각 과징금 29억5천100만원, 12억9천900만원이었으나 2010년 1월15일, 2010년 1월14일 각각 무혐의 결정했다. LG화학, 현대오일뱅크의 부당한 공동행위 위반 건은 심사관 조치의견이 210억2천3백만원, 1,055억5천1백만원이었으나 2011년8월18일, 2011년9월16일 각각 144억1백만원, 301억8천3백만원을 감액 결정했다.안용석 변호사(공정위 법령선진화 추진단 전문위원 2008년 활동)는 국제협력정책자문단 자문위원으로 2011년 9월 위촉됐는데, 삼성탈레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자문위원 위촉 이후 법률 대리했다. 이 건에 대해 심사관 조치의견은 과징금 133억9천1백만원이었으나 2012년4월24일 107억1천3백만원을 감액 결정했다.“공정위의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강사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에 대해 시급하게 해촉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할 뜻을 밝혔다.
“(기업 측 변호사가 공정위 자문위원 역할을 하는데 따른)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선행돼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을 하겠다.”-김동수 공정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