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살피고자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신영석 부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 신영석 부원장은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