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70%, 국민연금 '불이익'

베이비붐세대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만 49~57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상태가 원활하지 않아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준 베이비부머 전체 인구 732만753명 중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30%(222만1791명)에 그쳤다. 

  

가입대상자는 487만7706명으로 전체 베이비부머의 66%이지만 10년 이상 가입한자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 전업주부의 가입률이 낮은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의 23%(168만7001명)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와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경제 불황을 거치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입자 중 19%(96만8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중 장기체납자는 9%(45만3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부나 직장이 없는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로 추정된다. 

  

총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는 연금형식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베이비부머의 30%도 그나마 최저생계비에도 안되는 액수를 수령하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을 가입해 납부한 베이비부머 222만1791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해도 그 중 78%(173만5000명)는 월 수령이 최저임금 95만7000원(2012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47%는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000원)도 받지 못한다.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체감 수령액은 더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