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반값’이었던 등록금, 치솟은 이유 알고 보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10년간 전국 대학의 등록금이 많게는 10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국립대와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각각 243만원, 480만원이었다. 그러나 10년 뒤인 2010년에는 각각 444만원과 754만원으로 폭등했다.

10년간 국립대는 82.7%, 사립대는 57.1%의 대학등록금이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5%인 것은 감안한다면 대학등록금 인상폭이 얼마나 가파르게 치솟았는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9년 조사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통계청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의 대학등록금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 등록금은 무려 115.8%나 올랐다.
같은 기간 4년제 사립대의 대학등록금은 80.7%, 전문대학의 등록금은 90.4% 각각 상승했다.

대학원 등록금도 사립대 113.6%, 국공립대 92.8%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가 35.9% 오른 것과 비교하면, 대학등록금은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최대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을 자율화하면서, 대학등록금 폭등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

사립대 대학등록금은 문민정부 시절인 1989년 정부가 규제의 빗장을 풀면서 자율화됐지만,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은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물가 관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정부가 규제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마저 자율화했다.

노무현 정부의 이 조치는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했고, 전체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추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오르는 등 두 자릿수가 넘는 큰 폭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사립대 역시 같은 기간 7.1%와 6.7%의 인상률을 보이며 가파른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대학등록금을 제외한 교육관련 물가 역시 좌파정권 10년간 그 인상폭이 상당히 높았다.

대학등록금과 함께 서민가계의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 사교육비가 치솟은 것 역시 이 기간 동안이었다.

1999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입시학원비는 단과학원의 경우 대입 학원비가 54.1%, 고입 학원비는 51.5% 각각 상승했다. 종합학원의 경우도 대입 72.3%, 고입 67.3% 폭등했다.

같은 기간 초중고 참고서 가격은 고등학교용이 48.4%, 중학교용이 59.4%, 초등학교용이 88.5% 올랐다.
유치원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도 이 기간 동안이었다.

이른바 '진보정권' 10년간 대학등록금과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순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부의 평등한 배분과 복지확대, 서민생활고 경감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았던 좌파정권 집권기간 동안 서민가계의 가장 큰 부담 요인 중 하나인 대학등록금과 교육물가가 50~100%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법안’ 발의 등 민통당의 등록금 인하 정책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0%가 넘는 대학등록금 인상을 방치한 좌파정권의 집권여당이었던 민통당이 이제 와서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사태의 모든 책임을 현 정권에 떠넘긴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