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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의 卽效(즉효)-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朴槿惠 정부가 분배-복지 중심의 정책을 펴는 사이 일본이 성장-수출 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때
兩國의 國力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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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2월2일자 일본 아사히(朝日)신문 1면 머리 기사는 ‘急伸 아베 相場’이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아베노믹스’라고 부른다.
아베가 야당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작년 가을부터 이 용어가 유행하였다.
아베가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으로 총리가 될 것이 확실해지자 株價가 오르고, 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취임 전부터 ‘아베노믹스’가 작동하였다.
아베는 총리가 되자 약속한 대로 경기부양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약20년간 계속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간 物價 상승률 2%를 상한선으로 정하고 과감한 금융 완화(통화공급 확대), 인프라 투자 확대 재정 정책,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밀고 나가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의 脫原電 정책도 아베의 자민당이 집권한 이후엔 무효가 되었다.
原電 유지로 돌아간 것이다.
日經(니케이) 평균 株價는 1959년 이후 처음으로 17週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엔 가치는 달러 당 92엔까지 떨어졌다.
도쿄주식시장에 上場한 468개 회사의 지난 4/4분기 결산에 따르면 순이익이 前年 同期에 비하여 36.3%나
늘었다. 특히 수출기업은 거의가 흑자로 전환,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
적자를 많이 내던 샤프와 파나소닉도 수출 호조로 4/4분기엔 흑자로 돌아섰다.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로 주식 시장에서만 500조 원어치의 國富를 창출하였다는 계산도 있다.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 정부에 의한 경기부양책이 卽效를 발휘, 침체하였던 일본 사회의 분위기도 밝아졌다. 자민당에 늘 비판적이었던 아사히 신문도 요즘엔 아베노믹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베는 한국과 중국의 反日 정책에 반발, 우경적 정책을 걸고 총선에서 승리하였으나
막상 정권을 잡은 이후엔 이웃 나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적 행태를 반성하는 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 이런 인식은 歷代 내각의 입장과 같다.”
그는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하여 사죄하였던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를 답습하면서 21세기에 어울리는 미래 지향의 새로운 담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이런 적극적 성장전략이 한국의 수출전략과 어떻게 맞물릴지 관심거리이다.
특히 朴槿惠 정부가 분배-복지 중심의 정책을 펴는 사이 일본이 성장-수출 중심의 전략을 추진할 때 兩國의 國力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일본을 우습게 보는 세계 유일의 국민이라고 한다.
20년 동안 우습게 보이던 일본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