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루이스,돈 돌려줘라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관계자

※ [정보공개서] =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년 10월 부산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1300만원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자는 요건에 맞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카페루이스코리아>는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공정위는 <카페루이코리아>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