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 걸림돌, △일감몰아주기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 △유해화학물질 과징금 순
  • 국내 대기업의 약 32%는 
    현재 경제 사정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보다 더욱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 (자료제공=전경련) 국내 600대 기업의 약 32%는 현재 경제상황이 2008년 당시보다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자료제공=전경련) 국내 600대 기업의 약 32%는 현재 경제상황이 2008년 당시보다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順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현 경제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45.1%)하거나 
[(훨씬 더) 심각하다](31.8%)는 답변이 나왔다. 


  • ▲ (자료제공=전경련) 국내 600대 기업의 경제상황 회복시기 인식.
    ▲ (자료제공=전경련) 국내 600대 기업의 경제상황 회복시기 인식.



    • 경제상황의 회복시기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움]이 절반(51.3%)을 넘은 가운데, 
    회복시기를 [내년도]로 예상하는 비중도 21.4%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내수판매 부진](42%), 
    [채산성 악화](18.7%), 
    [수출애로](13.7%), 
    [생산비용 증가](9.6%)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집계됐다. 

    하반기 경영에 영향을 줄 [경제 변수]에 대해선 
    절반 가까운 기업이 [국내경기 침체](43.8%)라고 응답, 
    경기불황 장기화와 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 변수]의 경우 
    [경제민주화 입법](29.8%)
    [세무조사 등 기업대상 조사 강화](28.6%)
    [甲乙관계 등 약자에 대한 횡포 논란](13.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600대 기업 과반인 58.1%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민주화 입법 중에서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예상되는 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21.2%),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10.6%) 이며, 
    [유해화학물질 과징금](12.2%)의 순으로 집계됐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업종 특성에 맞춘 수직계열화 투자를 막고 
     신규계열사 설립 등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위를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당초 목표한 투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입법]과 [세무조사 진행] 탓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