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경매] 결정 그대로, '누가 이길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남은 건 머리 싸움, 돈 싸움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홈페이지에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를 게재했다.

할당된 주파수는
2.6GHz 대역40MHz 폭 2개와
1.8GHz KT 인접대역 15MHz 폭, 비인접대역 대역 35MHz 폭이다.

경매 방법은 지난 28일 미래부에서 발표했던 안 그대로 진행된다. 

 
KT 인접대역(D2블록)이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 1>과
포함된 <밴드플랜 2>를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할당 최저가격은 2.6GHz 대역 40MHz 폭 2개는 각각 4,788억 원,
1.8GHz 대역 15MHz 폭은 2,888억 원, 1.8GHz 대역 35MHz 폭은 6,738억 원이다.

경매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한다.
그 이상으로 진행될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밀봉 입찰에서는 모든 대역에 대해 경매 참여가 가능하며
선택되지 않은 대역에 한해서는 최저가격을 설정해 진행된다.

이번 경매 방식이 혼합방식으로 선택된 것은
지나친 과열 경쟁과 [승자의 저주]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83라운드까지 경매가 지속 되면서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2개의 밴드플랜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이 제시된 밴드플랜을 낙찰 밴드플랜으로 결정하고
높은 입찰가를 낸 통신사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을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 1>을,
KT는 인접대역을 포함한 <밴드플랜 2>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신사 간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다.

주파수할당 신청기간은 8월 2일 저녁 6시까지다.

할당 신청법인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신청 주파수블록 최저 경쟁가격의 1/10 을 신청 마감전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해야 한다.

복수 블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하려는 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이
가장 높은 주파수 블록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