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성과 얻지 못한 [특위]…4선 출신으로 적절치 못했던 [홍준표]
  •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텅 비어 있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모습.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텅 비어 있는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모습.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 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홍준표> 지사 역시
    이번 특위의 검찰 고발 결정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락 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특위의 경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고,

    <홍준표> 지사 역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서
    출석을 거부하는 등
    [국회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경남도 및 국회에 따르면
    특위는 활동 시한 종료일인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수 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진통 끝에,
    특위 활동종료 15분여를 남긴 상황에서
    검찰 고발을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14일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특위의 점찰 고발 결정과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정장수> 공보특보의 설명이다.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분명한 4가지 사유를 밝혔다."


    특위가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 넘겨지면
    다시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