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과 AVT는 동업자?

<뉴데일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AVT>는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철도기술연구원>에 문의했다.

"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문서자체가 공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문서 위조의 경우도 직인이 찍혀 있지 않기 떄문에
위조라고 보기 힘들었다.

그래서 <AVT>의 경우 경고조치를 했다."
   - <철도기술연구원>

<철도기술연구원>의 대답을 들은 후
시험성적서를 위조가 단지 [경고조치]만으로 끝날 사항이 아닌거 같아
법률전문가에게 해당사안에 대한 질문을 했다.

"공문서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공문서 인지 아닌지는 지금 상황에서 자세히 판단 할수는 없다.

하지만 직인이 찍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고 보기 힘들다는
<철도기술연구원>의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AVT>가 위조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직인은 찍혀 있지 않았지만
행사를 위해 시설공단에 제출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문서 위조 및 행사라고 볼 수 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 후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던
<AVT>는 행정적·법률적 제재 없이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로도 당당히 선정됐다.

<뉴데일리>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0420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595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AVT>는 단지 경고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수사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AVT>를 수사 해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의혹2 당초설계시 최대 220Km 가능한 인천공항철도
<AVT>사의 시험성적서 위조로 최대 170Km?


<뉴데일리>는 공항철도 관련 취재중
<국토교통부> 구헌상 철도투자개발과장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항철도는 처음 170km에서 220km로 속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 구간에선 탄성이 높은 패드가 필요했다.

패드를 검토하던 중 <AVT>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해
탄성 높은 패드를 사용하지않았다.

그 결과 공항철도 모든 구간을 최대 속력이 170Km가 됐다."

애초 최대 220Km까지 올릴 수 있었던 속력을
<AVT>사가 문서를 위조하는 바람에
170Km까지 밖에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업체의 [위조]로 전 국민의 교통이 불편해진 것이다.

<뉴데일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철도계가 생각 이상으로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철도계는 소수의 업체들과 몇몇 공기업들에 의한
폐쇄적인 구조로 [철도마피아]라는 이야기 까지 듣는 실정이다.

[원전마피아] 못지 않은것이 [철도마피아]라는 이야기를
철도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상
투명하고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라도 <뉴데일리>는 취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