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세무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질까?
국세청등 전직관료 3명 사외이사 영입


CJ그룹에 이어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조사4국]까지 투입되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그룹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결국 하반기 대대적 사정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CJ그룹 계열사 CJ푸드빌, 
5월 효성그룹에 이어 지난 18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사가 이뤄지기 앞서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힌 세력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
 
 
정치권, 하반기 사정 태풍으로 진화할 지 촉각

일각에서는 이번 대기업을 향한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해
정치인과 관료의 [검은돈]에 대한
경고의 [신호탄] 아니겠냐는 의견도 내놨다.

CJ 이재현 회장이 MB정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데다,
롯데그룹 역시 MB정권 때
부산롯데타운, 제2롯데월드 건립 시
각종 특혜를 받아 왔다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다. 

효성그룹 역시 MB의 
사돈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이 같이 말했다.

"MB정권과 친분이 두터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치권 사정의 전초전으로 해석해야 한다.

여의도 정가는 여야를 떠나 
조만간 불어닥칠 수 있는 
사정 태풍에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룻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코리아세븐, 
롯데하이마트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롯데그룹 사업전반에 걸친 압박을 
계속 불어 넣을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전체 지분의 13.46%를,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지분의 13.45%를 보유하고 있다. 1·2대 주주가 오너 일가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3대 주주로, 지분율은 0.93%다.

때문에 이번 조사가 세무조사의 수순만으로만 보면 
롯데그룹 전체을 겨냥한 조사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조사4국이 특정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면, 
최악에는 특별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그 [칼끝]이 오너 일가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세청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사무동 25~26층에 위치한 
롯데 정책본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26층 신동빈 회장 집무실과
비서실 및 운영실
25층 지원실, 국제실, 인사실 등에 쌓아 둔 
각종자료 및 컴퓨터 기록 등을 압수했다.
압수물만 해도 21개 상자에 달했다.

부당내부거래, 세금 탈루 등 1차 조사 대상 될 듯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롯데쇼핑의 4개 계열사 가운데 납품업체와 불공정 거래 문제가 거론된
롯데마트의 전산실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했다.

익명 요구한 롯데쇼핑 
한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책본부만 해도 어림잡아 
40~50명 정도는 들어온 것 같다.

롯데쇼핑 대표 집무실과 신규사업부문장실,
해외사업본부 등이 있는 17층에 비치된 금고의
각종 자료까지 압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롯데쇼핑과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통한 탈세와
롯데마트가 하청업체와 거래하면서 발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 탈루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이할만한 점은 
조사 주체다.

특별 세무조사나 기획조사 등을 맡은
국세청 중수부인 조사4국까지 
대거 투입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미심장하다는 것.

M&A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도 조사하나?
 
롯데쇼핑은 지난 2006년 국내와 
영국 런던 증시에 동시에 상장된 후
글로벌 본드 해외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그룹의 인수합병(M&A) 자금을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며,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 후에도 그룹 내 크고 작은 M&A를 주도해 왔다. 

7900억원의 중국 타임스 수퍼 인수(2009년 12월), 
GS리테일 백화점·마트 부문 1조3,000억원(2010년 2월),
CS유통 2500억원(지난해 1월), 
그랜드마트 2개 점 1540억원(지난해 5월), 
하이마트 1조2480억원(지난해 11월)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해외 M&A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방패는 사외이사? 
전직 국세청, 금감원 간부 사외이사로 영입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 롯데쇼핑 사외이사에는 
전 서울중부지역 본부세관장이었던 
이홍로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롯데하이마트에는 전 국세청 차장인 
정병춘 법무법인 광장 고문, 
롯데케미칼에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인 
서현수 우경 회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롯데그룹은 올해에만 
금융감독원 출신을 포함한 
2명의 관료출신 사외이사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 1명 등 
3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에서 이번 조사의 성격에 대해
아직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조사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사에 담담하고
차분한 태도로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