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 밝혀… 우수 기관에 표창미흡기관에 [대책 마련], [민원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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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전국 시·도의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지자체의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높이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23일 밝혔다.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토부>는 민원 발생률, 민원 감축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201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마련해각 시도에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에 반영한다.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내년 초 시·도별 평가 결과를 순위별로 공개한다.우수 기관에는 표창을,미흡한 기관에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해 시행해왔다.
- ▲ 3개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