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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 공개

국토부 23일 밝혀… 우수 기관에 표창미흡기관에 [대책 마련], [민원감사] 청구

입력 2013-07-23 19:05 | 수정 2013-07-24 10:45

내년부터
전국 시·도의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지자체의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민원 발생률, 민원 감축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에 반영한다.

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초 시·도별 평가 결과를 순위별로 공개한다.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
미흡한 기관에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해 시행해왔다.

▲ 3개항목 11개 지표에 대하여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상대평가 ⓒ 국토교통부

김태민 usedto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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