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계시장서 경쟁력 상실 우려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한 결과
노사관계 해결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요소로 언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현영석> 한남대 교수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사활적 요소는
원만한 노사관계다.

[유연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없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국산차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자동차산업 시간당 평균임금(2011년 기준)은
미국 38달러,
독일 60달러,
일본 37달러,
중국 2.17달러,
한국 현대차 34.8달러로
경쟁국인 일본·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생산력을 보여주는 자동차 대당 조립시간은
현대 30.7시간,
GM 21.9시간,
포드 20.6시간,
도요타 27.6시간,
닛산 18.7시간,
혼다 26.9시간으로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기업의 우발채무가 급증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상실과
투자활동·고용창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에 따른 우발채무의 규모는 
38조5,000억원(한국경총 발표)으로 추산된다.

특히 한국지엠은 1조원,
현대·기아차 6~7조원,
현대중공업 2조원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이승길 교수의 주장이다.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예상되는
[통상임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철저한 법령검토를 거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노사는 진지한 협상을 통해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다뤄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차후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