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체크카드 촉진책 마련 골몰, 2016년까지 선진국 수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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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카드전업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가 1억장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사용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크카드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https://image.newdaily.co.kr/site/data/img/2013/08/13/2013081310061_0.jpg?u=20130814233506 "▲ (사진=연합뉴스) 카드전업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가 1억장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사용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크카드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 ▲ (사진=연합뉴스) 카드전업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가 1억장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사용 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체크카드 전성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은행 계좌 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체크카드] 발급 수가1억장을 돌파했다.금융감독 당국은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체크카드 1일 사용한도 300만원을 폐지하고이를 통해체크카드 사용 비중을3년 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체크카드 활성화를 도모해지하경제 양성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이는<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현행 15%에서 10%로 낮추되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30%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로현금 사용이 늘면서세수 파악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체크카드 촉진책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도최근 간부회의에서체크카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감독 당국이 고려 중인 방안은체크카드 발급 실적을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KPI에 포함되면성과급, 인사 고과 등에 영향을 미쳐신용카드 못지않게체크카드 발급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신용카드와 달리모든 체크카드 고객에게
1일 사용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신용등급에 따라 늘리는 방안이검토되고 있다.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신용등급에 맞춰 한도액을 늘려 쓸 수 있도록허용하겠다는 의미다.체크카드는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쓰기 때문에한도를 높여도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삼성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은행 계좌 이용 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현행 0.2%에서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더욱 강력한 조치로신용카드 결제가 잘 안 되는
보험료나 대학 등록금, 세금 등을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1년 말부터 추진된체크카드 확대 정책의 성과로지난 3월말 기준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는1억184만장을 기록,1억장을 돌파했다.체크카드는2011년 3월 말 8천102만장,지난해 3월 말 9천325만장,지난해 12월 말 9천914만장으로급증하는 추세다.그러나현재 전체 카드 중체크카드 비중은전체의 30% 정도로미국(40%),영국(75%),독일(90%)에 비해여전히 낮은 수치다.이에 따라 정부는오는 2016년까지체크카드 이용 비중이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지속적인 개선안을 도출해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