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사진=연합뉴스)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행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사진=연합뉴스)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행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손을 잡는다.

두 기관은 
오는 4일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이달 중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인력 파견과 연수 협력을 통해 
조사 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감독원>-<관세청>간 
 협업체계 구축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협업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