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미뤄야”

주요 경제단체들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 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경우
상당한 경영부담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국내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당분간 지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4.1%에서 2012년 5.0%로
9.1%포인트 둔화됐다.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도
동 기간 중 5.3%에서 4.8%로
0.5%포인트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경영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을
2011년 이후 2년만에 25.0%나 인상한 바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타격이
훨씬 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의 기간산업은 물론
전방 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산업요금의 과도한 인상은
소비자 가격은 물론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2대 부문 6대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전기요금 책정 부문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력수급안정 부문에서는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