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설립된 일부 조합..."자생 노력 없이 지원금만 바라"
  • ▲ (사진제공=자유경제원) 일부 협동조합이 자생 노력 없이, 보조금만 바란 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제공=자유경제원) 일부 협동조합이 자생 노력 없이, 보조금만 바란 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지 
10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 
<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 구. 자유기업원)은
[협동조합의 실체]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
협동조합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고된 협동조합은 
2,400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 
협동조합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관(官)주도 
[찍어내기 식 정책]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 
이념 편향적으로 전개되는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회의도 
확산되고 있다.

◇ 협동조합의 [경쟁력]? 글쎄요...

제1발제에 나선 
장승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협력과 상생의 모델, 
 협동조합 출발은 철저한 기업 경쟁력 배양에서]
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정치권이 협동조합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동조합도 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하며, 
 조합원간 신뢰를 구심력으로 해서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 장승희 <LG경제연구원> 연구원


◇ [이념 편향]... 정치적 변질 우려

제2발제를 맡은 
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실장은 
[협동조합운동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 
협동조합운동이 
이념 편향적으로 정치조직화 되어가는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했다. 

송덕진 실장이 이날 공개한 
[이념 편향적 인사 협동조합 진출현황] 표에 따르면 
<생협>과 사회적 협동조합 곳곳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조합의 이사장, 이사, 임원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날 협동조합 설립 붐은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반정부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조정실장


◇ 협동조합, [정치단체]나 [관변단체]로 전락해선 안 돼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를 통해 
협동조합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 
감시 운동을 전개 중인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 
법안 초안 작성에서부터 제정까지 깊숙이 관여한 
이대중 <기획재정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팀장, 

서울시의 관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 

<미래한국신문> 편집위원이자 
<동원대> 초빙교수인 
황성준 전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등 전문가가 
종합토론 패널로 참가했다.

“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협동조합은 
 정당이나 NGO와 같은 시민단체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이대중 <기획재정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팀장


“캐나다의 협동조합운동가인 
 A. F. 레이들로는
 33년 전에 
 협동조합의 3가지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사상)의 위기]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은 협동조합들은 
 이 3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은
 자조노력 없이 
 정부재정지원만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진보 사회변혁운동권이 
 협동조합을 
 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의식화의 실천장으로써의 유용성에 
 주목해 왔으며 
 변혁운동의 중심축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 황성준 <미래한국> 편집위원


“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볼 때 
 협동조합은 
 퇴행한 기업형태라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 

 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면 
 협동조합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시장성공적 사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현재 
 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 
 전체협동조합 중 
 성공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해야한다”

   -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서울시에 신고 된 협동조합이 
 전체의 약 30%(744건)를 차지한다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을 선정, 
 2년에 걸쳐 
 최대 8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 
 1억 원 이내의 보증금을 
 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 이상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