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설립된 일부 조합..."자생 노력 없이 지원금만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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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자유경제원) 일부 협동조합이 자생 노력 없이, 보조금만 바란 채,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된 지10개월이 지난 지금,사회 각계각층에서[협동조합]에 대한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장경제 전문연구기관<자유경제원>(원장 전원책, 구. 자유기업원)은[협동조합의 실체]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통해협동조합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다.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지난 8월 말 기준 신고된 협동조합은2,400여 곳에 달하고 있지만협동조합의 경쟁력에 대해서는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또한 [협동조합 기본법]을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속속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관(官)주도[찍어내기 식 정책]에 따른경제적 비효율성,이념 편향적으로 전개되는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회의도확산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 글쎄요...제1발제에 나선장승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협력과 상생의 모델,협동조합 출발은 철저한 기업 경쟁력 배양에서]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정치권이 협동조합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협동조합도 기업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협동조합에 대한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하며,조합원간 신뢰를 구심력으로 해서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다”- 장승희 <LG경제연구원> 연구원◇ [이념 편향]... 정치적 변질 우려제2발제를 맡은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실장은[협동조합운동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는협동조합운동이이념 편향적으로 정치조직화 되어가는 문제점을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했다.송덕진 실장이 이날 공개한[이념 편향적 인사 협동조합 진출현황] 표에 따르면<생협>과 사회적 협동조합 곳곳에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조합의 이사장, 이사, 임원으로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오늘날 협동조합 설립 붐은경제적 이유보다는정치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협동조합이반정부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송덕진 <자유경제원> 기획조정실장◇ 협동조합, [정치단체]나 [관변단체]로 전락해선 안 돼이날 토론회에는<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를 통해협동조합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한감시 운동을 전개 중인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해양수석 비서관,<기획재정부> 협동조합기본법 태스크포스 팀장으로서법안 초안 작성에서부터 제정까지 깊숙이 관여한이대중 <기획재정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팀장,서울시의 관 주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이상묵 <서울시의회> 의원,<미래한국신문> 편집위원이자<동원대> 초빙교수인황성준 전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등 전문가가종합토론 패널로 참가했다.“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협동조합은정당이나 NGO와 같은 시민단체가 아닌다른 형태의 [기업]이라는 점을잊지 않아야 한다”- 이대중 <기획재정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정무팀장“캐나다의 협동조합운동가인A. F. 레이들로는33년 전에협동조합의 3가지 위기를 지적한 바 있다.이는[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정체성(사상)의 위기]다.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은 협동조합들은이 3가지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일부 정치인들이정치적 목적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들은자조노력 없이정부재정지원만을 바라고 있는데,이는 스스로 협동조합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2008년 금융위기 이후이른바 진보 사회변혁운동권이협동조합을생활공동체, 경제공동체, 의식화의 실천장으로써의 유용성에주목해 왔으며변혁운동의 중심축의 하나로간주하고 있다.한마디로,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황성준 <미래한국> 편집위원“시장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을 볼 때협동조합은퇴행한 기업형태라는 사실이 이미 판명됐다.정부 개입이 없었더라면협동조합현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오히려창조적인 아이디어와시장성공적 사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현재협동조합의 다양한 성공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데,전체협동조합 중성공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공개해야한다”-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서울시에 신고 된 협동조합이전체의 약 30%(744건)를 차지한다는 것은박원순 서울시장의특별한 관심과 노력에 기인했다 것을 방증한다.그러나마을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우수기업을 선정,2년에 걸쳐최대 8천만 원 이내의 사업비와1억 원 이내의 보증금을5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은정치적 목적을 위해협동조합을 이용한다고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상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