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임론 대비, [만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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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동양그룹 사태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동양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늑장대응 등 [금감원 책임론]을 마주한 <금융감독원>은
    빈틈없는 대응 논리와 대책을 만들어
    국감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 등 금감원 간부들은
    주말인 지난 13일에도 출근해
    정무위 국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

     

    국감 준비는 대부분 [동양 사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한달 전만 해도
    이장호 [BS금융지주] 회장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과
    정책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가
    국감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국감을 2주 앞두고 동양 사태가 터졌고,
    동양그룹 회사채·CP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최대 쟁점은 바뀌었다.

     

    실제로 여야는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동양그룹 관련 태스크포스(TF)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8일 금융감독원으로 이어져
    11월 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 되는
    이번 국정감사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부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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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은 여아 할 것 없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고,
    구체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동양그룹 회사채·CP 개인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국감에서 동양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을 대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위규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개인피해자가 분쟁조정신청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 금감원 관계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들을 구제할 뚜렷한 대책이 아직 없는데다
    금융당국이 이미 수차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지적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시선이 여전해
    감독당국이 비난의 화살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국정감사에 맞춰 잇따라 집회를 열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토요일인 오는 19일에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