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정유사 계약 위반 및 석유공사 관리감독 허술"


  •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50원은 저렴해야 하는 [알뜰주유소].

    그동안 전혀 [알뜰]하지 않다는 평이 많았다.

    왜 일반주유소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일까?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한국석유공사가 제출한 석유제품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무채권 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 차이는
    현대오일뱅크-9.08원, GS칼텍스-23.03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 싼 가격의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해
    알뜰 주유소를 도입,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지난 2011년 11월 4개 정유사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같은해 12월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가 현금을 받고 무채권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리터당 [38원] 저렴하게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아
    석유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가
    2011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16개월 동안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 평균가격을 보면
    리터당 1844.17원으로,
    같은 기간 무채권 주유소에 공급한 평균가격 1853.25원에 비하면
    고작 [9.08원] 싼 것이었다.

    이와 관련 현대오일뱅크 측의 설명이다.

    "석유공사 및 농협과 연간 계약시 책정된 가격으로 공급했다.

    알뜰주유소가 아닌 무채권주유소 경우에는
    국제유가나 국내 가격변동 요인이 반영된다.

    그때그때마다 국제유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무채권 주유소와 비교하면
    어떤 때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평균가격은
    매출 수량 등을 따져 가중평균을 내서 비교했는지 알 수 없으며,
    가격을 단순 비교 했다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일수도 있다."


    GS칼텍스의 경우도
    2012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14개월 동안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46.02원.

    같은 기간 무채권주유소에 공급한 휘발유 평균가격 1869.05원에 비하면
    [23.03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계약 이행을 확인해야 할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공사에 제출한 가격에만 의지하고
    정유사의 계약 이행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석유공사는
    첫 번째 입찰 계약 조건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알뜰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했다.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MOPS(싱가폴 국제가격) 월평균단가+ 26원으로 하는 계약을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과 체결해
    올 4월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이 가격 확인조차 유료라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의 이같이 말했다.

    "무채권주유소의 현금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유사가 신고한 가격을 신뢰하고 거래를 계속해 왔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석유공사는 정유사들의 계약 이행 여부를 지금이라도 점검토록 해
    정유사들의 계약 위반이 드러났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