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 협력한 만큼 향후 60년도 협력할 것
  • ▲ 한국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미국 창업지원 기관인 [Up Global] 간 MOU 체결.ⓒ미래창조과학부
    ▲ 한국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미국 창업지원 기관인 [Up Global] 간 MOU 체결.ⓒ미래창조과학부



지난 60년간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관계를 맺어온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동맹관계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60년 동안 펼쳐질 [사이버 지구]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ICT정책포럼]이 
지난 12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창조경제 관련 협력방안, 
ICT 정책협력, 
사이버 안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분야에서의 모범사례 소개와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포럼을 통해 양국은 창조경제 실현이
한미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구체적 성과사업의 하나로 
한국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미국의 창업지원 기관인 [Up Global] 간 
MOU를 체결했다. 

한미 스타트업 서밋 공동 개최, 
스타트업관련 행사, 
창업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ICT분야에서 인적 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했다. 

포럼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창업기업들의 '
미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비자(Visa) 문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미국측 대사는 가능한한 적극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통신, 
금융 등 중요한 ICT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통신실> 사이에 
침해사고 공동대응, 인력교류,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TV화이트스페이스, 5G 주파수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내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TV화이트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에
미국이 참여여해 우수사례를 상호 논의하고, 
정책적 협력방안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의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 추진에 합의했다. 

양국은 5G와 미래인터넷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NSF는 핀란드와 SAVI 프로그램을 통해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과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측은
내년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와 관련 ITU 이사국 및 
선출직 선거 당선을 위한 미국측의 지지를 요청했다. 

미국은 WTDC(World Telecom Development Conference)-14, 
WRC(World Radio Communication Conference)-15, 
WSIS(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10 등
ICT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정책공조를 우리나라에 요청했다.

민간 기업들의 협력논의도 진행됐다.

한국은 네이버, KT, SKT,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미국은 오라클, 인텔, 시만텍, IBM, 정보통신산업협회(ITI)가 참여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호분야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양국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G2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며, 
닥쳐 올 사회문제에 대해 
ICT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포럼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

   -윤종록 차관



이번 한미 ICT 포럼에는 다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 수석대표 : 미래부 2차관 
안행부, 방통위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주미대사, KISA, KAIT, TTA, 
KT, SKT, 네이버 등 [유관기관 관계자].

미국 수석대표 : Danial Sepulveda 국무부 ICT대사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FCC, FTC, NTIA, 국토안보부, 
USTR 등 [정부부처 관계자]
인텔, IBM, 시만텍, 정보통신산업협회(ITI) 등 
관련 [기업 인사].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은 내년 4/4분기에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TV화이트스페이스] 

TV방송용으로 분배·할당된 TV 주파수 대역중
미사용 주파수 대역으로 
수퍼와이파이, 사물인터넷 등
ICT통신에 활용 가능하다.

[SAVI(Science Across Virtual Institutes)]

NSF에서 타 국가와 연구자간의 
상호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