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차관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도매시장 현대화·알뜰주유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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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지난 10월 열린 제1회 2013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 행사 ⓒ 연합뉴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마련키로 했다.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의 과제도추진키로 했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밝혔다.정부는 앞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직매장․꾸러미 등 직거래 확산,
안성도매물류센터 개장(9.27),
5대 채소 수급조절 매뉴얼 수립(9.30) 등
기반을 마련해왔다.그 결과, 대책 추진 초기임에도
농축산물 가격이 11월 전년동월비 4.7% 하락했고,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이 올해 11월 169억원으로
2012년 48억원에 비해 121억원 올리는 성과를 냈다.추경호 차관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과 관련해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등유통단계 개선을 계속 유도하겠다고 했다"현재 중규모 산지거점유통센터(FBC) 두 곳이 착공에 들어가고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대해 추경호 차관은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와 사업성을 강화해 내실화하겠다고 했다.현재 전체 주유소의 8%(1020개)를 차지하는 알뜰주유소는전국 평균대비 리터당 40~50원 저렴하게 판매한다.추 차관은 또 전자상거래 가격의 기준가격 역할도 높여주유소들의 혼합판매 계약전환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전자상거래의 경우 정유 4사가 참가하는 등 1615개사로 확대되고거래량이 증가해 전자상거래상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동하고 있다."알뜰주유소ㆍ전자상거래ㆍ혼합판매의 3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유통시장의 경쟁을 확대하고 가격 설정ㆍ유도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냈다."아울러 추 차관은"앞으로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계속 발굴해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학생 주거지원]과 관련, 추 차관은공공기금의 지원조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대학생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을 개선해 기숙사비를 최대한 인하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의 투자를 촉진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