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막대한 적자, 국민 혈세로 메꿀 수 없어"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 

경영상 비효율로 적자가 만성화 되고 

막대한 부채가 쌓였다.

철도공사 부채는 지난 2008년 7조원 수준이었지만,

5년새 18조원으로 2.5배나 늘었다.

실제 2005년 이래 정부가 4조3천억원이나 지원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오히려 총 4조5천억원의 적자가 났다."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이상 높다.

철도공사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47.5%(12년)로

외국 철도회사(30% 내외)보다 대단히 높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

반면에,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경영 및 공공 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을 통해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은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대로 계속 빚을 늘려가다가

국민에게 떠넘길 것인가] 아니면,

[경쟁으로 경영을 효율화 해 빚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인가]의 선택일 뿐이다.

독점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경영 개선이 어렵고, 

독점의 이익은 국민이 아닌 구성원에게만 돌아간다.

반면에 정부 방안대로, 

코레일과 수서발 KTX 자회사가 서로 경쟁하게 되면

국민들은 두 회사의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다.

동시에 원가구조도 투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막대한 적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며, 

국민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방만경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매년 메꿔넣어야 하느냐.

철도 노조에게도 가족이 있겠지만,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할 수는 없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부담은 줄고 혜택은 늘어나는] 국민의 철도로 

만들겠다."

"이 어려운 상황에 불법 철도파업으로
산업ㆍ수출ㆍ물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철도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좀 늦더라도 올바르게 가겠다. 

국민들께서 힘을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것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이번에는 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과 상식을 정착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