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구성에 반대했던 서승환 장관, 곧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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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태흠, 김무성, 민주당 박기춘, 이윤석 의원.ⓒ이종현 기자
여야와 철도노조가 합의한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에 대해국토교통부는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30일"정치권이 노조와 논의를 거쳐 중재 노력을 한 데 대해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노사 입장이 유동적인 상황이라공식적인 입장은 상황을 보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소위가 구성하기로 한 <정책자문협의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 방안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수서 KTX 자회사는 공공부분내 경쟁 도입으로오랜 기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나온이미 확정된 정부안이다."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파업이 철회됐다고 (정부안이) 달라질 건 없다"고 말했다."이미 수서발 KTX 면허가 발급됐고,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제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앞서 서 장관은
"민영화 금지 법안 마련을 위한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했었다.철도경쟁도입은<국민의정부> 시절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처음 계획된 이래<참여정부>에서 신규노선 등에 대해 도입키로 했다.지난 정부에서 민간경쟁 도입에 따른 갈등을 거치는오랜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공공경쟁 도입으로 결실을 보게 됐다.한편, 필수 공익사업장의 장기 파업 발생 시
단순 가담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화와 관련,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국토부는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