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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엉뚱하게 고용창출 [역주행]으로 번져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보험권 TM 설계사 4만여명이
하루아침에 실직 위기에 처했다.정부가 지난달 26일 부랴부랴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된
[TM(텔레마케팅) 설계사 영업정지] 때문이다.TM 비중이 높은
악사다이렉트, 하이카다이렉트, 더케이손보, 에이스손보, AIG손보 등
6개 손보사와
라이나생명만 TM 영업을 계속 허용한다.“TM을 계속 허용한 7개 보험사들은
TM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해
TM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객정보를 합법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 금감원 관계자하지만 7개사를 제외한 보험사들의 설계사들은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TM 영업비중이 1%도 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형사들은 위기에 처했다.중소형 보험사들은
대형사와는 대면채널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아래
TM 채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왔다.KB생명, 신한생명 등은
TM 영업 비중이 20% 가량을 차지한다.흥국생명,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등도
10%를 넘은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 어디로?
보험업계의 TM은
일자리 창출 기능을 수행해왔다.특히 TM 설계사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 가운데는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하는 인력이 많다.“TM 설계사 대부분은
TM 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당장 수입이 떨어지게 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 보험업계 관계자현재 TM 설계사 1인당 수입은
대부분 기본수당 약 100만원에
실적수당을 포함해 220만원으로 알려졌다.정부는
TM들이 졸지에 실직자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들끓자
“TM 인력 해고를 금지하고 기본수당을 보전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100만원의 기본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무엇보다 정부는
TM의 고용구조를 전혀 모르는 듯하다.현재 금융사가 고용한 TM 인력 대부분은
금융사가 위촉한 개인사업자 신분이다.금융사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영업 실적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구조다.계약건수가 월 5건을 넘지 않으면
기본수당도 받지 못하는 조건도 많다.수입이 없어진 TM 설계사들의 대거 이탈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부르짖는 [고용창출]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이다.금융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놓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