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법인 약국 중심 독과점 현상 불보듯 뻔해, ‘동네약국 줄줄히 도산할 것’네덜란드 사례처럼 [일자리 감소]나 [비정규직 양산 문제] 부각될 것
-
최근 새누리당이 실시한법인약국 관련 설문조사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결과와 관련약사회가 [공정성에 문제를 삼으며 반발]해업계의 관심을 모았다.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최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보건의료정책분야 여론조사결과 중법인약국 부분에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약사회는새누리당이 지난 2일보건의료 분야 설문조사에서법인약국 찬성이 63.2%라고 밝혔으나,이 설문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영리화 및 원격진료 등이주제였음에도법인약국과 함께 엮어조사를 실시한 건합당치 못한 처사였다고 비판했다.또한법인약국은이미 복지부가 밝혔듯이제 논의 초반인 단계로그 절차와 진행에 대한확실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현안임에도,법인약국을 지금 이슈화 시키는 저의는지방선거를 앞둔 지지층의 결속이나국민적 환심을 사기 위한 오해로이어질 것이라는 게약사회의 주장이다."법인약국 도입은 현재 논의해야 할시급한 현안이 아니다.법인약국이 도입되면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보듯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보다오히려 일자리 감소나 비정규직 양산 등의문제가 더 부각될 것이다.또한새누리당은법인약국 도입 문제가국민보건의료서비스에도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인지해야 한다.새누리당의조속한 입장표명을기다릴 것이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법인약국 도입은보건의료 영리화의 단초로환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를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대기업과 대자본의 배만 불리게 도리 것이다.대형법인 약국 중심으로독과점 현상이 불보듯 뻔하며경쟁에서 밀린 동네약국들이 도산함에 따라국민의 약국 접근성 저하로도 이어지는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약국가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