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 정보유출 사태 영향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올해 최우선 목표로 '금융사고 방지'를 꼽았다. 최근 카드 3사 개인 정보유출 사태로 국민의 불신이 커진 탓이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는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4년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올해 '금융질서 확립(믿을 수 있는 금융)', '금융시스템 안정(안심할 수 있는 금융)',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경쟁력있는 금융)'라는 세 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첫째 '금융사고 방지'를 들었다. '동양사태'와 개인 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이달 말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오는 4월부터 현재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이름과 주민번호·주소 등 필수항목(6~10개)과 선택항목(소득, 재산 등)으로 구분해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과거고객의 정보는 거래 중인 고객의 정보와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고,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모두 삭제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계열사간 정보 공유도 고객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 등을 개선하고, 최고경영자(CEO)도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함으로써 정보유출 사고가 재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또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해 해킹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금융회사의 전산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분석 및 규명 등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사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 기능 조정을 통해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는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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