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변경 금지 시, 1000억 이상 마케팅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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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추가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 경쟁을 지속하면 형사 고발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이들 3사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6일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우려로 금일 이들 회사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2%대의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다.이들 3사는 최소 45일의 추가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처분을 앞두고도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최 장관은 6일 미래부로 이들 업체의 CEO를 불러 면담을 했다.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을 할 시 징역 3년 이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등 CEO의 거취와 기업에 직결되는 엄벌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대책으로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공짜폰'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처럼 45일간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유가증권시장에 불안감이 감도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송재경 KTB투자증권연구원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통신 업종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단독 영업정지는 해당 회사에는 부정적이지만 통신 업종 전체로 보면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또 하나대투증권은 "통신주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로 통신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제거될 전망"이라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만원을 제시했고 LG유플러스에 대해선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만4000원을 제시했다.업계에서는 기기변경이 금지될 경우 통신산업 전체로 볼 때 올 3월과 4월엔 1월 대비 각 1000억원 이상의 마케팅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