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등 관리감독 강화

  • 52조원이 넘는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0% 정도가 통폐합된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환경부 등 보조사업이 많은 상위 10개 정부부처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잇단 비리에 따른 국민적 불신을 없애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통폐합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올해 52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집행 관리·감독 강화, 정보공개 추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과목구조 개편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현재 6000여개에 달하는 보조 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사업자 자격 요건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수립한다.


    비리에 연루된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운영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해 사업방식 변경이나 폐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집중 진단을 실시한다.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올해에는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의 배정·집행·성과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내년에는 국민이 재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및 통·폐합,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보조금의 부정수급, 유용과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