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규제개혁 성과 조기에 가시화"

미래부 "핵심은 실천, 현장 체감하는 결과 나와야"
강의 통해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 시각과 의견 청취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에 발맞춰 미래부 규제 완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최문기 장관은 지난 22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480여명과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정부 규제 개혁방향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직원이 공유하고, 정부 규제에 대한 민간의 시각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규제의 정의, 국내규제의 문제점, 규제총량제, 규제영향평가, 외국사례 등 규제개념 및 개혁필요성에 대해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강의가 열렸다.

또한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해외이용자 결제불능 등 전자결제 이슈, 인터넷상 본인확인 등 규제사례에 대해 소개하는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을 강의했다.

이어서 최 장관은 직원들과 지난 1년간의 미래부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 하기도 했다.

최문기 장관은 토론에서 과학기술, ICT 분야 규제개선 체계 점검과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 하며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시했다.

또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총량제 도입, 등록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창출을 당부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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