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추가 재정 투입… 여행, 숙박, 운송 등 피해업종 지원도

  • ▲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정부는 7조 8천억원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했다.ⓒ연합뉴스
    ▲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정부는 7조 8천억원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세월호 이후 소비심리가 얼어붙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재원을 추가 지원하는 부양책을 꺼내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서 오는 2분기에 7조 8천억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재정지출은 당초 214조 5천억원에서 222조 3천억원으로 7조 8천억원 커지게 된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55%에서 57%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세월호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도 지원책이 마련됐다. 

여행과 운송ㆍ숙박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약 300억원을 저금리(최저 연 2.25%)로 빌려준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긴급자금을 투입해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최대 9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피해 지역의 어민과 영세사업자에게 올해 책정한 9천1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해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책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2조9천억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아직 세월호 참사 수습이 끝나지 않아 대규모 경기 부양책보다는 피해 지역 주민과 업종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