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결정때 투명성 강화·객관성 확보 중요"

  •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쳐왔으나 최근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G7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을 막는 규제 혁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G7을 향한 기업투자활성화 개혁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주제발표에 나선다.

    발표내용은 국제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에 중점을 맞췄다.
    기업별 투자에 있어서 제도·시스템적 장애요인을 실증분석해 발굴·개선할 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는 한국이 G7 경제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성장의 발판이 되는 기업투자가 활성화 돼야 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방안으로서 규제개혁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기업 레벨의 설비투자 자료를 활용해 실제로 기업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법·제도적 영향요인을 분석해 발표한다.

    또 개선과제로는 정책불확실성을 줄이고 정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정부정책 결정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정책결정의 객관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날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의 주제발표는 △서론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문헌과 차별성 △기업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제도개선과제와 정책적 시사점 △종합정리 순으로 다룰 예정이다.

    ◇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프로필

  • 서강대학교·동대학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ERI) 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산업조직·법경제·공정거래법·기업재무· 규제개혁·대기업정책·응용미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그룹(LEG) 회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시장구조분과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규제관련 의원입법 개선과제',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