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현대로템 출신 검사업체 장악
이노근 의원 "유착관계 의심, 국토부 실태 파악해야"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철도차량 검사를 맡은 민간업체에 코레일 퇴직자 등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가 대거 포진된 것으로 나타나 유착관계에 의한 부실 검사가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신규 철도차량 검사를 도맡아 하는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ROTECO)과 KRENC 등 2곳에 코레일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 퇴직자들이 대거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는 회장, 이사장, 감사, 경영지원본부장 등 처장급 이상에서만 6명이 코레일 퇴직자 출신이다.


    KRENC에서도 코레일 출신이 13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로템 퇴직자도 철도차량엔지니어링에 2명 KRENC에 5명이 검사원으로 재직 중이다.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검사한 고속철도차량, 전동차, 기관차 등은 1000대에 달하며 KRENC는 동기간 280대를 검사했거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차량 제작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정받은 업체에서 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대로 제작됐는지 총 35개 항목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노근 의원은 "신규 차량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정했다"며 "검사를 하는 민간업체에 철도공사와 현대로템 퇴직자들이 취업해 '철도 마피아'를 형성했는데 유착관계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동민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안전과장은 "철도산업 특성상 차량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나온 현상으로 완성검사 절차를 점검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며 "정부는 요건만 충족하면 검사기관으로 여러 업체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철도차량 완성검사 지정 업체는 철도차량엔지니어링과 KRENC 두 곳뿐이다. 그나마도 2010년 KRENC가 뛰어들기 전까지는 철도차량엔지니어링이 독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