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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일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국내 90여개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헌재 결정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32.2%)과 '게임산업 위축 가속화'(27.6%), '법 적용이 유예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 적용'(26.4%), '게임 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확대'(13.8%) 등을 걱정거리로 꼽았다.
이 같은 규제 흐름 속에 중국과 한국의 PC 온라인게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뒤바뀌었다는 것이 게임업계의 주장이다.
2007년 한국의 점유율은 34.5%로 중국(24.3%)보다 10% 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2012년에는 중국이 43.8%를 차지, 한국(28.6%)보다 15% 포인트 이상 앞선 상황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의 경우 지난달 중국 업체가 절반을 넘는 52.4%를 차지, 한국 업체(8.6%)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국 정부에서 세금 감면 등 정책 지원과 함께 국내 게임업계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응답 기업의 80.5%는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안근배 정책협력실장은 "작년 기준으로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없애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