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적용 시 기준 및 적용방법, 사실관계 확인 장치 필요"

  • 중소기업계가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및 재합의 방안과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그 기준과 적용방법 그리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계의 거짓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이 끝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를 느껴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산 콩 수요감소가 적합업종 탓이 아니라고 두부를 생산하는 대기업조차 인정하고, 발광다이오드(LED), 재생타이어 시장을 외국계 기업이 잠식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 대기업계의 적합업종 흠집내기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 마련된 적합업종 가이드라인도 일각의 왜곡된 주장으로 변질돼 무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합업종 해제 논의는 사실관계 입증을 전제로 부작용이 명백하게 나타난 품목에 한해서 조정협의체 내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적합업종 가이드라인이 왜곡·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적합업종제도가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