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동맹 불법휴업 24일로 유보

오늘 예고됐던 전국 3000여개의 주유소 동맹휴업이 24일로 미뤄졌다.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예고한 동맹휴업을 24일 재추진하기로 하고 오늘은 정상영업을 한다고 이 날 밝혔다.

주유소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오후 4시부터 12일 오전 2시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협회 측은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둔 정부의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의 시행을 2년 미뤄달라고 요구해왔고, 산업부는 예정대로 이를 시행하되 6개월간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의 이유로 기존 월간 단위 보고에서 주간 단위 보고제로 변경했으나 주유소협회는 "가짜 석유 근절 효과는 없고, 오히려 주유소의 업무량이 폭증해 과도한 인건비만 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주간보고에 따른 인건비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전산보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주간보고 전산 구축비용 6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며 매년 유지·보수 비용으로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고 기관 변경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금은 각 주유소에서 주유소협회로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주간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이를 산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보고하도록 변경했다. 가짜석유 유통을 근절하고 더욱 철저하게 석유수급 상황을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유소협회는 협회가 직접 회원사들로부터 보고 받아 석유관리원에 넘겨주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석유관리원은 관리·감독·견제하는 입장이다보니 보고 기관이 갑자기 바뀔 경우 회원사들의 권익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뿐만 아니라 월간 보고를 위해 그동안 협회가 구축한 전산 비용과 채용한 인력 등도 보고 기관이 바뀌면서 하루 아침에 모두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주유소협회에 등록된 회원사는 1만2621개로 동맹휴업에 자발적 참가의사를 밝힌 주유소는 3029개다.

주유소협회는 오는 24일 동맹휴업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산업부와의 협상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날짜는 정해진 바 없다.

산업부는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등에 의거,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을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 주유소업계가 불법 휴업을 강행할 경우 파업에 참여한 주유소협회와 주유소사업자들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