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 "해결 방안 함께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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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대못 규제로 꼽히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조짐이 일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경제 살리기의 첫 과제로 부동산을 지목,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인선 직후인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LTV·DTI는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라며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는 현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도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LTV·DTI 등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지역별·연령대별로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16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의 이 같은 행보를 봤을 때 이번에야말로 LTV와 DTI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2.26대책 이후 가라앉은 분위기를 개선하는 심리적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LTV와 DTI규제를 합리화할 것을 밝힌 바 있어 실제 행동으로도 옮겨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예측도 있다. 다만 '완화'인 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풀어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발언을 보면 최 후보자의 거래활성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LTV·DTI는 금융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장치로 규제 완화 시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단기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계부채 심화 문제가 일어나 오히려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 함께 나와야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2.26대책도 완화와 함께 이뤄진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시장이 갑자기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책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청문회 과정도 있고 야권의 반대도 예상돼 당분간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역시 "2.26대책 이후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미세조정의 시그널을 보내는 정도로 보인다"며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LTV·DTI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당장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2.26대책 이후 관망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 개선 효과는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우리 LTV 규제 수준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보수적이지만, 후순위 전세보증금을 고려하면 크게 차지 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LTV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LTV 상한은 담보의 소재지·유형·대출기간·대출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과 가계의 동반부실을 우려하며 LTV와 DTI 완화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