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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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 NewDaily DB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시 이용 중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미래부에 요청할 수 있고, 미래부는 이를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신속이용정지제도를 운용해왔으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통신사 약관을 이용하는 형태로 운용됐다.
개정안은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도 담았다.
이용중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