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KB금융 제재, 8월에는 결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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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에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던 KB 수장들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 NewDaily DB

  
  6월에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KB금융지주 수장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계속 미뤄져 빨라도 8월은 돼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제재 결과에는 감사원이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적절치 않다는 해석을 내린 점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최수현 "소명 기회 충분해야… 늦어져도 할 수 없어"

KB금융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최수현 금감원장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최 원장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제재 심의가 너무 늘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권리 보전 기회를 줘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제제심의위의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KB금융이 처음이 아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두 달이 걸리기도 했다. 계속 안건으로 올려놓고 세번인가 심의를 했기 때문"이라며 "충분히 소명기회를 주는 것이 금융당국으로서 당연한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기간이 7~8월 휴가철과 겹친 것이 결정이 늦어지는 것과 유관하다고 해석할 만한 발언도 했다. 그는 "휴가철에 검사하지 말라고 했다. 입장바꿔서 보면 더운데 짜증날 것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타성에 젖은 검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는 8월에는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재심의위원이 알아서 하겠죠. 난 거기 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KB금융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초 국민·롯데·농협카드의 고객정보 1억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 감사원은 금융사 보다는 금융당국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봤는데, 이 같은 감사 결과가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관련 검사·감독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령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감사원은 문제삼았다.

 

감사원 측은 "올 초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자 '소 잃고 외양관 고치기' 식으로 뒤늦게 규정을 개정했을 뿐 아니라 2012년 6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실시해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올 초 카드 3사에서 거래관계가 끝나 파기 또는 별도보관 대상으로 분류해야 할 정보 2649만건이 유출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특히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당시 은행 고객정보의 카드사 이관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근거와 정면 충돌하는 해석이다.

금융당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권에서는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가 KB금융의 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 한 고위 관계자는 "한 금융지주사의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심의를 받게 된 경우가 참 드문데, 두 사람 모두가 실세인 경우 역시 드물다"며 "'평범한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에 대한 제재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