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잉여 재분배로 내수 부양, 배당으로 증시 부양"증시 활성책, 기업변화 없다면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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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소액 주주 세금 부담 완화,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증시 부양 의지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배당에 대한 기업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시장 활성화가 무위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해 주식 투자자들의 배당주 투자를 독려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소액 주주들의 배당소득 원천징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낮추는 법안이다. 이 경우 소액 주주의 세금 부담은 36%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외국인과 법인·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배당액 및 임금 증가, 투자 규모가 당기 소득의 일정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미달액의 10% 가량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혜택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기업이득이 가계 및 사회로 환류 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외국 대비 크게 낮다는 점이 작용했다. 작년 기준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 등 국가의 배당성향 대비 우리나라 배당성향은 21.1%에 불과하다.

     

    박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기업 잉여 재분배에 의한 내수 부양을 제시하는 동시에, 배당이라는 촉매제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 시장 활성화 "기업 태도 변화에 달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적 지원에 불구, 기업의 배당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 활성화는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중간배당금을 예년과 같은 수준인 50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날 30일 종가 대비 3.73% 하락했고,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했던 코스피는 208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코스피 강세는 정책적 기대감으로 반등한 것에 불과하다"며 "향후 코스피는 배당에 대한 기업의 태도 변화, 정부의 정책 실행의지에 따라 등락이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