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돌려준 세금 3조...이자지급 3천억

세금을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국세환급금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이자 성격인 환급가산금 규모도 덩달아 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국세환급금 가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환급가산금은 2973억원으로 2005년 978억원보다 3배쯤 증가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이중납부, 불복환급, 경정청구, 직권경정 등 부실과세로 발생하는 국세환급금에 더해 지급하는 법정이자 성격이다.

국세환급금은 2005년 1조5838억원, 2006년 1조886억원, 2007년 1조8337억원에서 2012년 2조8158억원, 2013년 3조336억원, 올 상반기 1조5889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이자금액인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액도 2005년 978억원, 2006년 1211억원에서 2011년 2012억원, 2012년 2584억원, 지난해 2973억원, 올 상반기 1181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 누적액은 1조8249억원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국세환급금이 2배쯤 늘어난 가운데 이자인 환급가산금은 3배나 증가한 셈이다.

국세청의 착오로 말미암은 이중납부는 2005년 4169억원, 2007년 3323억원에서 2011년 2862억원, 2013년 3239억원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 행정소송 등 납세자의 조세불복이 받아들여진 불복환급액은 2005년 8531억, 2006년 5083억원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2년 1조508억원, 2013년 1조1715억, 올 상반기 6912억원 등으로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은 "부실과세로 말미암은 가산금 지급은 힘들게 걷힌 세금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태로 세정당국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걷어도 새는 곳이 많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만큼 세수증대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누수 되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