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3채 중 1채 부실…"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의 하자발생률이 30%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6일 LH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준공한 아파트 10만2461가구 중 하자발생이 3만933건으로 나타났다. 3채 중 1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전체 하자 대비 17%나 됐다.

이러한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LH가 신축한 부산 정관1단지의 경우 2013년 2월 신발장이 넘어지며 어린이 2명이 두개골 함몰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4년 5월에도 같은 단지에서 신발장 전도로 어린이 1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LH는 해당 단지의 75%만 보강공사를 해 미진행가구 25% 중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LH가 사고 원인과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 아닌가"라면 LH에 강한 책임을 추궁했다.

한편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LH는 사업단계별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설계 단계에서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시행 △공사 단계에서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 결로, 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하자처리 혁신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