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경제살리기' 힘싣기 해석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구속된 기업 총수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도 부당한 이익을 사회에 충분히 환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살리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평소 언행이 조심스럽기로 유명한 황 장관이 이같은 발언을 하자, 법조계와 재계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현 정부에서는 아직 사면이 되거나 사면 대상에 오른 기업 총수는 없기 때문에 황 장관의 이번 발언이 더욱 눈길을 끄는 것. 

     

  •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법무부 관계자는 황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가석방 등 법 집행에 있어서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황 장관의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재계에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600일 넘게 수감 중이며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