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 이슈… 세월호-증세
'롯데월드-한전부지-카톡' 부각

672개의 피감기관에 67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하는 역대급 국정감사가 마침내 7일부터 시작된다.

정국경색 여파로 두차례나 실시가 연기된데다 세월호와 증세논란, 공기업개혁, 공무원 연금 등 어느때 보다 뜨거운 이슈도 많아 한바탕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많은 경제와 금융부처 국감에서는 사활을 건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최우선 민생 △인사 참상과 정책적 적폐 극복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국정감사 4대 기조'로 발표했다.

국감을 돌파구로 삼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잃어버린 존재감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의원들의 전투욕을 고취시키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정책감사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감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로 국정 혼란만 가중하고 정쟁에 매몰돼 국감 무용론이 나오게 해선 안된다며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2롯데월드와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 카톡 망명 논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세월호와 증세 논란...세수부족

제1의 국감 쟁점은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규명 등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당은 물론 청와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세월호 안전검사를 담당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물론 해피아로 지목된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이 줄줄이 감사를 받는다.

이주영 해수부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석균 해경청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도 증인으로 불려 나온다.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이 맞물려 있으며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의 입법논란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기에 박근혜 정부 인사정책 실패 문제도 잔뜩 벼르고 있다.

여당은 어렵사리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만큼 후속 입법조치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담뱃세·지방세 인상안을 둘러싼 '증세 논란'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정책 전반과 함께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 증세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따질 방침이다.

내수경기 위축에다 슈퍼 달러, 엔저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앞으로 경기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과 추가 금리 인하 등 경제 현안들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추가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공동 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예산안과 부족한 세수확보 문제를 놓고도 야권과 정부 여당의 공방이 벌어진다.

지난 1~7월 누적 국세수입은 12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8000억원 증가한 반면 결산 대비 세수진도율은 3.2%포인트나 하락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 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가 증세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볼 때 담뱃세 인상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부분이 있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

서비스산업·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도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 공무원 연금과 공기업 개혁...근로시간단축 

공무원연금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공무원·국민·기초·퇴직연금을 다 묶어 다룰 태스크포스팀을 원내에 구성해 국감 기간 중 점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연금개혁 전반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예전에 고생한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하지만 국민 부담이 너무 크다"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연금 수령액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LH를 첫 주자로 국감 일정을 시작한다. LH가 최대 부채 공기업인 만큼 공공기관 부채감축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다.

1조에 육박한 담함 과징금 등 건설사 입찰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CEO들의 소환은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후속 투자 이행 문제로 김병렬 GS칼텍스 대표를, 동반성장평가 자료 허위 제출 문제로 윤동준 포스코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야댱은 해외자원개발 의혹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세금먹는 하마로 불리는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야당의 서슬이 퍼렇다. 동반성장과 원전안전도 화두가 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그룹 오너를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심하다.

야당이 부당 노동행위 의혹을 다루기 위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다. 여당은 민간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4대강, 저탄소차협력금제 등으로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 KB사태와 단통법...쌀 관세화

정무위는 KB금융지주 사태 등 금융기관 사고와 징계 관련 문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야당은 KB금융지주가 엉망이 되도록 만든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하도급 불공정 관행과 대리점 보호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공정위의 역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미방위는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단말기 가격이 올랐다는 비난 여론이 주요 쟁점이다.

휴대폰 분리 공시 무산과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 등으로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과 하성민

SK텔레콤 대표, 이석채 전 KT 회장, 황창규 KT·이상철 LG유플러스·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이 각각 증

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야당은 국가재난통신망 구축사업과 방송사 공익성 확보방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카톡 망명 논란도 새 쟁점이 되고 있다.

쌀 관세화와 관세율을 비롯해 제2롯데월드 관련 인ㆍ허가 과정 및 학교 앞 화상경마장과 관광호텔 허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