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부문별 3년간 1건도 지원 못 받은 지역도 있어박완주 의원 "지방 중소기업 배려 심사과정 추진해야"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현황을 보면 △지식재산활용 전략지원사업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IP금융연계 특허기술 평가 등 3개 분야 모두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다.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12개 업체를 지원했다. 서울 31개, 경기 43개 등 수도권 기업이 74개로 전체 지원의 6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울산시는 단 1건도 지원받지 못했고 충남을 비롯해 부산, 광주 등 10개 시·도는 5건 미만의 지원을 받았다.


    이 사업은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특허 제품경영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기업의 제품·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위한 특허기술 평가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화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은 최근 3년간 125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서울이 28개, 경기도가 36개로 전체의 51%가 몰렸다. 부산, 광주, 제주지역은 지원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IP금융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의 하나인 투자연계는 총 32개 지원 업체 중 서울과 경기가 24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담보대출연계는 전체 89건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59건이 서울과 경기지역 업체였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특허 지원도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중소기업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